군민과의 약속, 공약
‘공약이행점검 주민배심원 회의’는 주민이 직접 공약 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참여함으로써 공약과 집행의 불일치 해소 및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운영합니다.
화순군은 주민과의 소통·공감을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고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주민배심원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운영절차
-
배심원 선발기준 작성
(성별, 연령, 지역 등)
-
배심원단 1차모집 (ARS)
(무작위 추출)
-
배심원단 2차모집
(전화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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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회의
(위촉장 수여, 분임 구성)
-
결과 전달 및 공개
(권고안 공개)
-
3차 본회의
(보고서 작성)
-
분과활동 개시
(공약사업 평가 등)
-
2차 회의
(공약사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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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선발기준 작성
(성별, 연령, 지역 등)
-
배심원단 1차모집 (ARS)
(무작위 추출)
-
배심원단 2차모집
(전화면접)
-
1차 회의
(위촉장 수여, 분임 구성)
-
2차 회의
(공약사업 설명)
-
분과활동 개시
(공약사업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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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본회의
(보고서 작성)
-
결과 전달 및 공개
(권고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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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약이행점검 주민배심원단 운영
선발 : 30명
-
만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
- 1차 모집 : ARS를 통한 무작위 추출
- 2차 모집 : 전화면접(207명 대상으로 최종 30명 선발)
주최‧주관 : 화순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위촉 및 활동 : 30명
- 공약이행계획 조정(6건) 및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9건)
주민배심원회의, 참석인원 순으로 1~3차 내용을 안내하는 표 주민배심원 회의 1차 2. 24. 위촉장 수여 및 교육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안건상정)
2차 3. 3. 공약안건 설명회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주민배심원 질의에 답변
3차 3. 10. 분임별 안건 최종 심의, 전체 회의 및 결정
공약조정심의 : 전체투표(과반 찬성시 승인)
공약이행평가 : 전체 주민배심원 합의로 승인
⇒ 권고안(개선방안) 작성
공약이행계획 점검 주민배심원 회의
1차회의
일시 및 장소 : 2월 24일(금) 14:00~17:10 / 화순군청 신관 4층 대회의실
활동내용
- 위촉장 수여
-
교육 및 분임 구성
- 쉼터
(1분임) - 들국화
(2분임) - 복숭아
(3분임) - 화순복지
(4분임) - 모후산
(5분임)
- 쉼터
-
심의안건 선정(총 15건)
- 조정안건 6 : 공약의 변경 사항에 대한 승인
- 평가안건 9 :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평가
-
평가 내용 안내 1분임(쉼터) 2분임(들국화) 3분임(복숭아) 4분임(화순복지) 5분임(모후산)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조정) 안양산 철쭉단지 재정비(조정) 고령자를 위한 벼 위탁영농 확대시행(조정) 출산양육취학 장려금 확대지원(조정) 공영주차장 확대로 주차문제 해결(조정)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 근대문화유산 보전 관리 귀농‧귀촌자의 정착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공급(조정) 청년‧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지원 화순탄광 체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 동구리 호수공원 관광자원화 평생학습 환경구축을 통한 인문도시 조성 장애인‧다문화가정‧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광주~화순간 광역도시 철도망 구축
2차회의
일시 및 장소 : 3월 3일(금) 14:00~17:10 / 화순군청 신관 4층 대회의실
활동내용 : 공약안건 설명회(주관부서 ⇔ 주민배심원)
- 공약이행계획 점검에 대한 분임별 공약 담당자의 공약 설명 및 질의응답의 시간
- 분임별 자유토의 실시
3차회의
일시 및 장소 : 3월 10일(금) 14:00~18:10 / 화순군청 신관 4층 대회의실
활동내용 : 전체회의(분임별 회의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
- 공약이행계획 평가
-
공약이행의 성과, 아이디어 및 개선방안
- ※ 만장일치 원칙, 미합의 시 과반 이상 동의를 획득한 방안에 대해서만 권고안으로 작성
공약이행계획 조정 승인사항
※ 전체 배심원 투표실시(과반 찬청 시 승인)
투표인원 : 총 25명
연번, 조정안전, 투표결과 안내 연번 조정안건 투표결과 비고 (조정사유) 승인 미승인 기권 1 화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 목표 변경
25 0 0 T/F단 구성 등 추진과정 단계별 심도 있는 논의 기간 필요 2 안양산 철쭉단지 재정비
※ 예산 및 목표 변경
18 7 0 자문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전협의시 권고사항 등 반영 3 고령자를 위한 벼 위탁영농 확대시행
※ 예산 및 목표 변경
24 1 0 면적, 농가수, 추진시기 등 조정 4 출산, 양육, 취학 장려금 확대지원
※ 예산 및 목표 변경
24 0 1 사업별 유사 수당 통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내부 검토 이행 5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공급
※ 예산 변경
24 0 1 임대보증금 이외 기타 비용 축소 조정 등 6 공영주차장 확대로 주차문제 해결
※ 예산 및 목표 변경
21 3 1 공영주차장 조성 TF팀 운영 결과 협의내용 반영 등 -
만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
-
2024년 공약 이행현황 점검 주민배심원단 운영
선발 : 25명
-
만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
- 1차 모집 : ARS를 통한 무작위 추출
- 2차 모집 : 전화면접(151명 대상으로 최종 25명 선발)
주최‧주관 : 화순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위촉 및 활동 : 25명
-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7건) 및 공약이행 점검(5건)
주민배심원회의, 참석인원 순으로 1~3차 내용을 안내하는 표 주민배심원 회의 1차 2. 15. 위촉장 수여 및 교육
4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안건상정)
2차 2. 29. 공약안건 설명회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팀장이 직접 설명, 주민배심원 질의에 답변
3차 3. 14. 분임별 안건 최종 심의, 전체 회의 및 결정
공약조정심의 : 전체투표(과반 찬성시 승인)
공약이행점검 : 전체 주민배심원 합의로 승인
⇒ 권고안(개선방안) 작성
공약이행계획 점검 주민배심원 회의
1차회의
일시 및 장소 : 2월 15일(목) 13:30 / 화순군청 신관 4층 대회의실
활동내용
- 위촉장 수여
-
교육 및 분임 구성
- 깨끗한 화순 만들기
(1분임) - 화순 고인돌
(2분임) - 화순을 새롭게!
(3분임) - 행복한 화순
(4분임)
- 깨끗한 화순 만들기
-
심의안건 선정(총 12건)
- 조정안건 7 : 공약의 조정·변경 사항에 대한 승인
- 점검안건 5 : 공약이행 점검 및 권고안 제시
-
평가 내용 안내 1분임(깨끗한 화순 만들기) 2분임(화순 고인돌) 3분임(화순을 새롭게!) 4분임(행복한 화순)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체험기회 확대(조정) 체육기반시설 확대 및 국제교류 확대(조정) 출산‧양육, 취학 장려금 확대지원(조정)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정)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조정) 화순 환승센터 조성사업(조정) 이동 빨래방 운영(조정)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조성 화순탄광 체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 화순팜(자연속愛) 운영 활성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예산 확대 외곽도로 연결 직선도로 개통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단계적 추진〕
2차회의
일시 및 장소 : 2월 29일(목) 13:30 / 화순군청 신관 4층 대회의실
활동내용 : 공약안건 설명회(주관부서 ⇔ 주민배심원)
- 심의 및 조정 안건에 대한 분임별 공약 담당자의 공약 설명 및 질의응답의 시간
- 분임별 자유토의 실시
3차회의
일시 및 장소 : 3월 14일(목) 13:30 / 화순군청 신관 4층 대회의실
활동내용 : 전체회의(분임별 회의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
- 공약이행 점검
- 공약이행의 성과, 아이디어 및 개선방안
- 분임 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
공약 조정 승인사항
※ 전체 배심원 투표실시(과반 찬청 시 승인)
투표인원 : 총 17명
연번, 조정안전, 투표결과 안내 연번 조정안건 투표결과 비고 (조정사유) 승인 미승인 기권 1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체험기회 확대
※ 사업내용, 사업비 변경
10 7 0 1단계(리모델링) 사업추진 후 장래 이용수요 현황에 따라
2단계(확대) 사업 검토 및 추진2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
※ 사업내용, 사업비 변경
9 8 0 사업면적 및 사업내용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3 체육기반시설 확대 및 국제교류 확대
※ 공약명, 사업기간, 사업비 변경
7 10 0 국비 미확보 등에 따른 추진계획 변경 등 4 화순 환승센터 조성사업
※ 공약명, 사업내용, 기간, 사업비 변경
16 1 0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변경하여 개별법에 따른 사업 추진 5 출산‧양육, 취학 장려금 확대지원
※ 공약명, 사업내용, 사업비 변경
16 1 0 국가 및 지자체의 시행 중인 양육지원비 대상과 지원 수준을 고려 6 이동 빨래방 운영
※ 공약명, 사업내용, 사업비 변경
9 8 0 추진방법 변경에 따른 사업비 등 변경 7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 사업내용, 사업비 변경
16 1 0 전남도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금액 조정내역 반영 등 -
만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
-
2025년 공약 이행현황 점검 주민배심원단 운영
선발 : 30명
-
만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
- 1차 모집 : ARS를 통한 무작위 추출
- 2차 모집 : 전화면접(90명 대상으로 최종 30명 선발)
주최‧주관 : 화순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위촉 및 활동 : 30명
-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5건) 및 공약이행 점검(7건)
주민배심원회의, 참석인원 순으로 1~3차 내용을 안내하는 표 주민배심원 회의 1차 2. 26. 위촉장 수여 및 교육
4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안건상정)
2차 3. 12. 공약안건 설명회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팀장이 직접 설명, 주민배심원 질의에 답변
3차 3. 26. 분임별 안건 최종 심의, 전체 회의 및 결정
공약조정심의 : 전체투표(과반 찬성시 승인)
공약이행점검 : 전체 주민배심원 합의로 승인
⇒ 권고안(개선방안) 작성
공약이행계획 점검 주민배심원 회의
1차회의
일시 및 장소 : 2월 26일(수) 13:30 / 화순군청 신관 4층 대회의실
활동내용
- 위촉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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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분임 구성
- 한마음
(1분임) - 8282: 공약시행 빨리빨리
(2분임) - 고인돌
(3분임) - 국화꽃화순
(4분임)
- 한마음
-
심의안건 선정(총 12건)
- 조정안건 5 : 공약의 조정·변경 사항에 대한 승인
- 점검안건 7 : 공약이행 점검 및 권고안 제시
-
평가 내용 안내 1분임(한마음) 2분임(8282: 공약시행 빨리빨리) 3분임(고인돌) 4분임(국화꽃화순)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 명소화사업 추진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등〕(조정)근대 문화유산 보전 관리(조정) 고인돌 공원 생태관광지 정비사업
〔사계절 축제 관광지 조성〕(조정)바이오 융·복합 스마트 도시기반 조성사업(조정) 체육기반시설 확대 및 국제교류 확대(조정) 청년 농업인 육성 확대 화순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 화순탄광 체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 24시간 양육 돌봄 제도 운영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사업 화순 스마트 신도시 개발
2차회의
일시 및 장소 : 3월 12일(수) 13:30 / 화순군청 신관 4층 대회의실
활동내용 : 공약안건 설명회(주관부서 ⇔ 주민배심원)
- 심의 및 조정 안건에 대한 분임별 공약 담당자의 공약 설명 및 질의응답의 시간
- 분임별 자유토의 실시
3차회의
일시 및 장소 : 3월 26일(수) 13:30 / 화순군청 신관 4층 대회의실
활동내용 : 전체회의(분임별 회의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
- 공약이행 점검
- 공약이행의 성과, 아이디어 및 개선방안
- 분임 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
공약 조정 승인사항
※ 전체 배심원 투표실시(과반 찬청 시 승인)
투표인원 : 총 15명
연번, 조정안전, 투표결과 안내 연번 조정안건 투표결과 비고 (조정사유) 승인 미승인 기권 1 3-4. 화순적벽 생태관광 국가명소화사업 추진〔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등〕
※ 공약명, 사업내용 변경
14 1 0 재조정 구간(적벽초소~망향정) 보호구역 해제 시 법적 기준 저촉 사항 발생 2 3-8. 체육기반시설 확대 및 국제교류 확대
※ 공약명, 사업기간, 사업비 변경
13 2 0 건축물 규모 및 평면 계획 수립에 따른 적정 사업비 재검토 등 3 3-10. 근대 문화유산 보전 관리
※ 사업기간, 사업비 변경
14 1 0 대흥정미소 매입비용을 위한 사업비 조정 필요 등 4 3-11. 고인돌 공원 생태관광지 정비사업〔사계절 축제 관광지 조성〕
※ 공약명, 사업내용, 사업비 변경
14 1 0 화순의 대표 관광지 홍보 및 상시 방문이 가능한 관광지 개발 5 6-8. 바이오 융·복합 스마트 도시기반 조성사업
※ 공약명, 면적, 사업비 변경
14 1 1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일몰 사항 등 반영 -
만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