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전자민원

업데이트 날짜: 2024-02-29

사전심사청구제 안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실시하여 인․허가 가능여부 등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안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대상민원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으로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 민원인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

사전민원 청구대상 민원(22종) 다운로드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다운로드 >

사전심사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

처리흐름도

사전심사청구 접수 (행복민원과) → 검토, 결과회신(처리부서) 처리결과기록(행복민원과) → 정식접수(행복민원과) → 결과 통보(처리부서)

참고사항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필요에따라 청구하는 임의제도로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닙니다.
단, 민원처리법 35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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